경비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민간경비 개론
<민간경비 개론 2>
1.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경비 개념을 비교해보면
①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은 민주경찰로서 국민자치의 사상에 따라 발달하였으며 경찰조직도 지방분권적 자치제 경찰제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② 대륙법계 국가에 있어서는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까지도 경찰 개념속에 포함시켜 경찰은 곧 국가권위의 대표라고 인정하였고, 그 결과 중앙집권적 조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③ 영미법계의 자치경찰체계와 대륙법계 국가경찰체제는 경찰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경비활동은 국가경찰의 고유한 임무의 하나가 되고 있는 반면,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공적 경찰뿐만 아니라, 민간경비업체까지도 동등한 경비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미법계 국가의 민간경비원은 대륙법계 국가의 민간경비원보다 넓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2. 민간경비 성장과 관련한 이론적 배경
① 경제환원론적 이론: 특정한 사회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 현상이 직접적으로는 경제와 무관한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발생원인을 경제문제에서 찾으려는 입장입니다. 즉, 경기침체로 인하여 실업자가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범죄가 증가하여 민간경비가 범죄에 직접 대응하게 되고, 그에 따라 민간경비 시장이 성장 및 발전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거시적 차원에서 범죄의 증가 원인을 실업의 증가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경제환원론적 이론은 민간경비 부문의 수요증가와의 관계도 원인과 결과를 규정지을 수 있는 인과관계적 성격이 아니라 단순 논리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② 공동화 이론: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경찰 본래의 기능이나 역할을 민간경비가 보완하거나 대체한다는 이론입니다. 즉, 경찰의 범죄예방능력이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의 상태를 민간경비가 보충함으로써 민간경비가 성장한다는 이론입니다. 사회의 다원화에서 초래되는 사회적 긴장과 갈등, 대립 등에 의한 무질서나 범죄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력이 증가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므로 그 결과 생기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민간경비가 발전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찰의 허술한 법적 대응력을 보충 또는 보조하면서 공경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치안 환경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며 성장한다는 이론입니다.
③ 이익집단이론: 플레빌이 주장한 이론으로, 경제환원론적 이론이나 공동화 이론을 부정하는 입장으로 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는 주장입니다. 즉, 민간경비도 자신의 집단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규모를 팽창시키고, 새로운 규범이나 제도를 창출하는 노력을 한다는 이론입니다. 결론적으로, 민간경비의 양적인 성장은 초기적 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며, 이후에는 이익집단으로서의 내부적 결속과 제도화 및 조직화의 결과 민간경비의 세력과 입지를 강화하게 되면서 민간경비가 성장한다는 이론입니다.
* 공동화이론과의 차이점: 공동화이론의 경우에는 주로 경찰과 민간경비와의 관계에 대한 성격을 밝혀내고자 하는데 있는 반면, 이익집단이론은 민간경비를 하나의 독립적인 행위자로 인식하고 민간경비가 자체적으로 고유한 이해관계를 가질수 있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④ 수익자부담이론: 경찰은 국가가 자본주의의 수호를 위한 정치적 역할, 즉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일부분을 담당하는 공조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경찰의 공권력 작용은 원칙적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체제 수호와 같은 역할과 기능에 한정되고, 개개인 차원이나 집단과 조직의 안전과 보호는 결국 해당 개인 또는 조직이 담당하여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를 둔 이론입니다. 경찰의 공권력 작용은 질서유지, 체제 수호와 같은 거시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개인의 안전과 보호는 해당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주장되는 이론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건강이나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서 의료보험이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이 개인은 자신의 건강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담보받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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