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민간경비 개론
<민간경비 개론>
1. 민간경비란 무엇인가
① 민간경비란, 여러가지 위해로부터 개인의 생명이나 재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경비 및 안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단체, 영리기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민간경비는 국가기관인 경찰에 의한 공경비와 대응되는 개념으로 각 나라마다 그 개념에 차이가 있습니다.
② 민간경비업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영위할 수 있으며, 민간경비원은 신분은 민간인과 같이 취급되며 준공무원의 신분등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민간경비의 급여는 고객(의뢰인)으로부터 나옵니다.
④ 민간경비의 목적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첫째, 다양한 시설주의 시설물 보호, 특정 의뢰인의 생명 및 재산 보호, 의뢰인의 신체에 대한 경비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둘째, 이러한 경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비원과 의뢰인간의 소통도 중요하고 일반국민과 상호작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 민간경비원은 정당한 권한 없이 일반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2. 민간경비의 주요업무는 무엇인가
① 범죄예방업무: 민간경비의 임무 중 가장 중요한 임무(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질서유지업무: 건물 내의 행사장 질서유지 업무를 맡습니다.
③ 위험방지업무: 사고 예방 및 안전활동, 화재예방 및 통제활동, 도난의 방지활동 등을 담당합니다.
④ 경비업법상의 경비업무: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등 5종을 담당합니다.
3. 민간경비의 특성은 무엇인가
① 민간경비업은 영리성(경제적 이익)을 특성으로 하지만 공공성도 요구됩니다. 범죄예방업무는 공공성이 강한 활동이며, 질서유지업무 또한 당연히 공공성을 띄게 됩니다. 위험방지업무의 경우에도 공공성을 가집니다.
②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계약자 등 특정 의뢰인을 수혜대상으로 합니다.
③ 인적대상 및 물적대상을 경비대상으로 합니다.
④ 범죄발생의 사전적 예방기능을 주요 임무로 합니다.
⑤ 공경비(경찰)에 비하여 한정된 권한과 각종 제약을 받습니다.
⑥ 민간경비는 공경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며, 특정 분야에 따라서는 공경비와 거의 유사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⑦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은 없으며 경찰관이 부업으로 민간경비원의 업무를 수행할수도 없습니다.
⑧ 민간경비의 조직화 과정에서 위험성, 돌발성, 기동성 등 경비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경비가 일반국민들로부터 긍정적 인식을 얻는 것은 국가 내지 사회전체적인 안전확보에도 기여합니다.
4. 공경비란 무엇인가
경찰 등 국가 기관이 관할 구역 내에서 법 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공권력)을 가지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질서 유지, 개인의 생명 및 재산보호, 범인의 체포와 수사, 범죄예방, 교통통제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5. 공경비의 주요 임무는 무엇인가
① 사전적으로 범죄예방 업무를 담당합니다.
② 사후적으로 범인체포나 범죄수사 업무를 담당합니다.
③ 사회 전반적으로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합니다.
④ 개인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6. 공경비의 특성은 무엇인가
공경비는 공공성, 공익성, 비영리성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또한 민간경비와 달리 강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7.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특성 비교
① 공통점: 범죄예방 및 재산보호, 위험방지, 사회질서를 유지
②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한: 공경비는 각종 강제권을 포함한 권한이 주어져 있으나, 민간경비는 권한이 극히 한정되어 있고 공경비는 현행범을 영장없이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 대상: 공경비는 주로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를 위한 법집행을 주로하지만, 민간경비는 특정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대가 내지 보수만큼 그 사람들을 위해 범죄예방 및 억제, 경제적 손실 및 이익을 위한 예방적 측면에서 임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공경비는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민간경비는 특정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임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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