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세요(~7월 29일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총 62조원 규모의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윤석열대통령님께서 취임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우선실행되어야 하는 공약으로 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약속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께는 오늘 전달드릴 내용이 그 어느때보다 기다리던 소식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손실 보전금에 대하여 서로 이견을 보이다가, 바로 어제인 2022년 5월 29일, 본회의를 거쳐 당초 정부안인 59조 4,000억원보다 약 2조 6,000억원 늘린 62조원의 추경편성에 합의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통과된 추경안 중에서도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였고,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과 연매출액 10억원 초과 및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 포함됩니다.

 - 지금까지는 연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고 50억원 이하인 식당 및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번 지원대상에는 포함됐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액

 -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매출감소율 및 연매출액에 따라 차등지급되는데 기본적으로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600만원(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등 50개 상향지원업종의 경우에는 700만원),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에 해당하고 매출감소율이 40%이상인 경우에 700만원(상향지원업종의 경우에는 800만원), 매출감소율이 40%이하인 경우에는 600만원(상향지원업종은 700만원)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출감소율이 40% 미만인 경우 600만원(상향지원업종은 700만원), 40%이상 60%미만인 경우에는 700만원(상향지원업종은 800만원), 60%이상인 경우에는 800만원(상향지원업종은 1,000만원)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매출감소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1년에 개업한 사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고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3. 손실보전금 신청일정

 -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2022년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가능하며, 5월 30일과 31일 이틀동안만 홀짝제를 시행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업체는 30일, 홀수인 업체는 31일 신청할 수 있으며 휴대폰을 통해 신청문자를 수신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후 6월 1일부터는 홀수 및 짝수 구분없이 모든 사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은 평일 및 공휴일 관계없이 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손실보전금 지급일정

 - 손실보전금의 지급은 당일 오후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되며, 하루 6회 지급을 기준으로 하여 신속히 처리된다고 하니,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로 많은 것들이 변하였지만, 여전히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손실보전금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